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11:45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를 범어네거리 쪽에서 롯데캐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두산오거리 쪽에서 범어네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택시 블랙박스 캡쳐사진, E의 진단서, C의 진단서, 수사보고(택시차량승객 E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