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지하에서 D이라는 봉제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정당한 상표 사용의 권한 없이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산 위조 루이뷔통가방 총 100점 정품추정시가 120,000,000원 상당품을 중국에서 구입한 뒤 중국 Weihai에서 인천항으로 입항한 E에 선적하여 2012. 12. 29. 인천 중구 항동7가 1 인천세관 제1지정장치장에 반입하였다가 인천세관 직원의 화물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프랑스 소재의 ‘루이비똥 말레띠에’사가 가방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상표등록번호 : 0426944, 존속기간 : 2018. 10. 27.)한 루이뷔통 가방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의뢰서(감정서 사본, 상표등록원부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중국공장으로부터 원단이 싸게 나온게 있는데 가방을 만들어서 줄 테니 팔아보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가방을 수입하게 되었으므로 상표권 침해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에 있는 거래처로부터 제품에 대한 오더를 받으면 중국에 있는 공장에 제작을 의뢰하고 그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