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원,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3. 00:56 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스카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학동에 있는 송학동 천주교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