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465,9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0.부터 2015. 5. 7...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8호증, 을 1~8, 16~19, 22, 23, 3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종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D 대지와 그 지상 목조와즙 단층주택 40.83㎡(이하, ‘이 사건 한옥’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E설계사무소 F에게 이 사건 한옥의 대수선공사의 설계를 문의하였고, 위 설계사무소의 설계로 “도리 9개 교체, 기둥 7개 교체 및 1개 신설, 무허가증축부분 13.19㎡ 철거“ 등의 내용으로 설계도면이 완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0. 9. 15. 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관할관청인 종로구청으로부터 대수선신고서를 교부받은 후 2010. 9. 20. 원고와 G과 사이에 이 사건 한옥의 대수선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억 7,0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착공 후 4개월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공사계약서 기재상 수급인의 명의는 원고로 하였다). 다.

원고와 G은 2010. 9. 25. H으로 하여금 하도급 공사대금 1억 1,3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고 2010. 10. 6. 공사를 착공하였는데, 2010. 10. 25.경 종로구청 건축과 담당자 I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작업인부들이 이 사건 한옥의 지붕과 기둥이 모두 해체, 철거하는 등 대수선 공사범위를 벗어난 공사를 실시하는 것을 목격하고,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철거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수선 공사의 중지를 명하였다.

2010. 11. 18. 위 대수선 신고는 취소되었다. 라.

원고와 G은 2010. 11. 2. 대수선 신고가 취소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