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5. 02:38경 부산 동래구 E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41세)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욕을 하면서 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35세)이 달려들자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여, 3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4. 25. 02:38경 부산 동래구 E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F(41세)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35세)이 달려들자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여, 3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A의 폭행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의 멱살을 각각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