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426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법무법인 ( 유한 ) D

담당변호사 E, F

서울고등법원 2017. 3. 9. 선고 2016노3939 판결

2017. 6. 8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버 김재형

대법관박보영

주심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