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8.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52-8 앞 도로를 원미사거리 쪽에서 원미구청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