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8. 7. 협정(A-3, 체류기간 30일)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2. 9. 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1.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8.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고향마을인 아마난타(Amananta)마을과 인접한 에자(Ezza)마을 주민들은 토지 문제로 자주 싸움을 하였는데, 원고는 그 싸움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아 마을주민들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혀 위협을 받고 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고향마을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요구한다.

원고의 난민인정신청 사유는 '원고의 마을과 다른 마을 사이의 토지분쟁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신자로 낙인찍혀 마을 주민들로부터 위협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