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단4607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단4607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C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로 임의조정을 하였고, 그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2014. 11. 10. C의 주소지에 보관되어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 이전에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여 C의 남편인 D에게 이 사건 동산을 빌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이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