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467』 피고인은 2014. 4. 27. 00:0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여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여관 업주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E에게 험한 욕설을 하고 112순찰차 조수석 문을 잡아당기고 위 E의 양팔을 잡아당기면서 끌고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655』 피고인은 2012. 12. 27.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그때부터 2013. 5. 19.경까지 거제시청에서, 2013. 5. 20.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마산합포구청에서 복무하던 중, 적응이 안 된다는 이유로 2013. 1. 29.부터 2013. 2. 1.까지 4일간 복무기관인 거제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2013. 10. 8. 1일간, 2013. 10. 16., 17. 2일간, 2014. 2. 21. 1일간 등 4일간 복무기관인 사천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등 합계 8일간 근무지인 위 거제시청, 사천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