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추징 부분(피고인 A) 피고인 A가 받았다는 원심 판시 수임료는 대부분 업무처리를 위한 세금, 인지대, 송달료, 공탁금 등의 경비이고, 실제 취득한 금액은 약 3,190만 원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위 피고인으로부터 6,529만 원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변호사법위반 부분(피고인 B, C, D)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C, D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피고인

B A, 피고인 B 공동범행 부분 피고인 B는 A가 법무사법에 의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줄 알았고, 원심 판시 10건의 사건은 A로부터 보고받지 못하였다.

A, D, 피고인 B 공동범행 부분 D은 피고인 B가 채용하여 법무사법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C 피고인 C가 A로부터 받은 1,230만 원은 단순한 차용금에 불과하고, A는 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수임하였으며, 위 피고인은 A로부터 O의 진정 사실을 듣고 위 피고인의 직인 및 고무인 등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D A가 피고인 D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B 법무사가 채용하였고, 그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추징 부분(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산출한 피고인들의 실제 취득 이득액(증거기록 제3701쪽)을 근거로 추징액을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이 산출된 피고인 A의 이득액은 수임료에서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세 등 세금, 인지대, 송달료, 공탁금 등의 경비를 이미 공제한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