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D대리운전의 대표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위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G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이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고, 임금 등 체불에 관하여 위 각 법률상의 형사책임을 진다.

나. 이 사건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대리운전(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전반적인 경영을 담당하면서 수입ㆍ지출 등 재정 상황을 관리하고 직원 채용, 급여, 그 밖의 관리를 총괄하여 위 사업장의 운영 전반에 관여한 자로써,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