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이 2016. 12. 29. 피해자 O을 위해 6,000,000원을 추가로 공탁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이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 등을 포함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