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면허 184호)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1993. 1. 21. 택시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근거하여 매일 운행 종료 후 전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고, 운전기사 근무교대는 반드시 회사 차고지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차고지 밖 관리 금지’의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3. 20.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8-567호로 모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들에 대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근거하여 ‘운수종사자가 운행 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와 운수종사자가 차고지 내에서 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차고지 밖 관리’를 금지하는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9. 원고에게, 원고 소속 A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가 2013. 10. 18. 차고지 밖에서 관리되고 있어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85조 제1항 제22호,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택시를 차고지 밖에서 관리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택시의 기사인 B이 1인 1차 전속승무제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면서 개인적인 용무와 휴식, 가사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