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22:00경 구미시 C맨션 101동 1703호 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41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모시는 일로 피해자 D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고, 이에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이모인 피해자 E(여, 53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재차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 및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구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촬영 건)

1. 내사보고(D 진단서, E 상해진단서 각 제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반성태도, 모친의 탄원내용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