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4605』 피고인은 2016. 9. 1. 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D '에 ‘E’ 라는 닉네임으로 타이틀 리스트 솔리드 스탠드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20 만원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스탠드백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04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물품대금 명목의 2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4695』 피고인은 2016. 7. 26. 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D ’에 웨지 타이틀 리스트 중고 골프채 2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20 만원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물품대금 명목의 2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9만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즉시 이체결과 조회, 각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