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29,763원과 그중 25,263,973원에 대하여 2005. 3. 22.부터 2006. 7. 27...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84352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83,106원 및 그중 30,600,686원에 대하여 2005. 3. 22.부터 2006. 7. 27.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6. 10. 3.경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 확정후 일부 채무를 변제받았고, 이를 원금에 우선 충당함에 따라 남은 채무는 26,929,763원이며, 그 중 원금은 25,263,973원임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채무 26,929,763원과 그중 채무 원금 25,263,973원에 대하여 2005. 3. 22.부터 2006. 7. 27.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