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배관 용접공으로서, 2013. 4. 5. 13:45경 아산시 C에 있는 D호텔 뒷편 피해자 E 운영의 세탁공장에서, F와 함께 가스배관을 연결하기 위해 용접 작업을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용접 시 불꽃이 주변으로 튀어 불이 옮겨 붙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불꽃이 주변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용접 현장 주변에 물을 뿌리고 차단막을 설치하며 주변 인화물질을 치우는 등으로 용접 불꽃으로 인한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용접 불꽃이 건조기의 환풍구에 있던 분진 등에 옮겨 붙어 건물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임차한 세탁공장 건물 및 그곳에 보관된 가구, 열매체보일러 등 합계 247,065,247원의 재물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액 산정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청취 보고), 화재현장조사서, 감정서,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