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7. 13. 입대하여 총기수리병으로 후반기 교육을 받던 중이던 1992. 10. 16. 국군부산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병원에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은 후 1993. 2. 1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다쳐서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는 이유로, 2013. 3. 1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에 이미 허리를 다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1992. 1. 6.경 1차 입영신체검사 및 1992. 4. 25.경 2차 입영신체검사에서 모두 7급 판정을 받았는데, 1992. 7. 13.경 3차 입영신체검사에서는 2급으로 판정받아 무리하게 입대하였다.

그 후 신병훈련 과정에서 유격훈련 중 외나무타기를 하다가 추락하여 부상을 당한 후 계속되는 훈련과 후반기 교육 수행으로 이미 요추 부위에 존재하던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수술을 받고 의병 전역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에 규정된 "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