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고단2585 문화재보호법 위반

오□□ (67. 4. 13.생), 노동

주거 수원시

본적 수원시

2007. 9. 19.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7. 6. 1. 09:00경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420 소재 사적 3호 및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 화홍문에서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근처 자동차공업사에서 가져온 망치 2개를 이용하여 위 화홍문 성곽 우측 전벽돌 부분을 수리비 230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부수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검찰 수사보고,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문화재보호법(법률 제8346호) 제103조 제1항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회복 다짐)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