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7 2018고정36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04:00 경 부산 북구 G 아파트 H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옷을 모두 벗고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만지며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아파트 복도를 걸어 다니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피의 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