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 노래 연습 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2. 21:40 경 위 노래 연습장 2 호실 손님에게 소주 2 병( 병당 5,000원), 맥주 8 병( 병당 5,000원), 과일 안주 20,000원 등 합계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