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주공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림동 34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경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