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에 관한 영수증의 발행 및 교부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인바(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참조), 민법 제474조는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자신을 변제자, 피고를 변제받은 자라고 주장하면서 영수증 발행, 교부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영수증 발행, 교부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것이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C로부터 동해시 D 대 275.7㎡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의 어머니인 E 명의로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인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에 관한 영수증을 발행,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2. 3.경 C로부터 어머니인 E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314,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자신의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10. 2. 4. 접수 제1393호로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