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유흥업을 하던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4. 4.부터 같은 해

5.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13년 4월분 임금 180만 원, 2013년 5월분 임금 12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의 임금 합계 16,25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