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17: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7 청량리역 환승센터에 있는 4번 버스 승강장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35세)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