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1. 1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소외 F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원금 90,380,000원)의 담보를 위하여 E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08,456,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7. 12. 19.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이 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등기가 완료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합계 102,214,920원(= 원금 90,380,000원 이자 11,834,92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8. 2.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였다.

경매법원은 2019. 2. 1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17,000,000원, 원고에게 3순위 근저당권자로 50,251,92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9. 2. 13.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가장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따라서 피고를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000,000원은 삭제되어야 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50,251,922원은 67,251,922원(= 50,251,922원 17,000,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17.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