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고 함) 은 2015. 4. 29. 경 서울지방 경찰청에 「2015. 5. 1. 16:00 경 서울 중구 태평로 2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하는 ‘ 세계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하고 서울 광장 을지로 2가 종로 2가 보신각 을 지로 입구 서울 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한다」 는 내용의 옥외 집회( 시위 ㆍ 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 노총은 2015. 5. 1. 15:20 경부터 16:25 경까지 서울 광장에서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30 경부터 서울 광장에서 종로 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全)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6:48 경 집회 참가자 20,000 여명은 종로 2 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전 차로를 점거하며 재동 R, 공평 R 방면 등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종로 1R 방면 등으로 이동하여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같은 날 17:30 경 전후로 다른 집회 참가자들 7,000 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6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시위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행위자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 집회상황 시간대별 내용

1. 옥외 집회 신고서

1. 행진 요도

1. 집회 흐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