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통과하여 인증을 받은 시기 등을 말한다.
) 2012년 교면개량 공사(초속경) M(’11년), Q(’12.9월), L(’12.9월), P(’12.9월) 교면개량 공사(조강) M(’12.9월) 부분단면 보수공사(초속경) M(’11년) 2013년 교면개량 공사(초속경) M, Q, L, P, N(’13.10월) 교면개량 공사(조강) M, Q(’13.4월) 부분단면 보수공사(초속경) M 2014년 교면개량 공사(초속경) M, N, Q, L, 원고(’14.4월), P, K(’14.10월), O(’14.10월), I(’14.4월), W(’14.4월), X(’14.4월) 교면개량 공사(조강) M, N(’14.4월), Q, 원고(’14.10월), P(’14.4월) 부분단면 보수공사(초속경) M, N(’13.12월), Q(’13.12월), L(’14.7월) 2015년 교면개량 공사(초속경) M, N, K, O, I, Q, L, 원고, P, W, X, Y(’15.7월), Z(’15.7월), AA(’15.7월) 교면개량 공사(조강) M, N, Q, 원고, P, Y(’15.7월), AA(’15.7월) 부분단면 보수공사(초속경) M, N, K(’15.1월), O(’15.1월), Q, L, 원고(’15.1월) * 진한글씨(밑줄 부분)는 입찰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임 나)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및 투찰전략 한국도로공사는 교면개량 공사 및 부분단면 보수공사 입찰에서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역량을 갖춘 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한국도로공사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즉,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 중 투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적격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탈락하게 된다.
로서 낮은 사업자 순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였는데, 수행능력평가 부문과 입찰가격평가 부문을 합한 종합평점 추정가격 규모에 따라 평가요
소와 평가요
소별 배점이 다른데, 추정가격 기준으로 ① 공사규모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