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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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7.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C, 3층 3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임대기간 2011. 11. 19.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으로서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으면서 위 임대보증금 중 잔금으로서 49,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42,500,000원은 원고 명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7,000,000원은 원고가 D으로부터 수수한 D 발행의 7,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농업협동조합 서서울농협 광흥창역지점 발행, 수표번호 : E)을 교부함으로써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21. 관악농협 신림역지점에서 위 자기앞수표를 지급제시하여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7,000,000원을 입금받았다. 라.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1.경 1차례 갱신되었다가, 2015. 8.경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원고는 2015. 8.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중 43,000,000원만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7,000,000원은 은행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없어 위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당심 법원의 서서울농협 광흥창역지점, 관악농협 신림역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피고에게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