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39,494,289원 및 그 중 109,912,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3. 1.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인천 중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다.
나.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피고 동호수 계약일 총 분양대금 1 A 103동 2402호 2009. 11. 3. 331,540,000원 2 B 103동 2002호 2009. 11. 5. 331,540,000원 [표1]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일에 원고에게 계약금 32,99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후 중도금은 6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고 잔금은 원고가 정하는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들의 중도금, 잔금 및 각 지급기한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기한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5차 중도금 6차 중도금 잔금 2010. 4. 15. 2010. 9. 15. 2011. 2. 15. 2011. 7. 15. 2011. 12. 15. 2012. 5. 15. 입주지정일 금액 각 32,990,000원(총 197,940,000원) 100,610,000원 3)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발코니 확장 옵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옵션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계약금을 각 지급하였다. [표3] 순번 피고 계약일 계약금(20%) 잔금(80%) (입주지정일까지) 1 A 2010. 5. 28. 2,320,000원 9,302,000원 2 B 2010. 6. 6. 2,320,000원 9,302,000원 4)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표4] 기재와 같은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