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2행 다음에 “피고인은 2013.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사건상세조회,

1. 판결문"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는 행위는 휴대폰 절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