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절도죄, 장물취득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8. 2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위 절도죄, 장물취득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장물취득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8. 21. 확정된 자이다

‘를 추가하고,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재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