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7. 5.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로부터 임차보증금 중 2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 B와 사이에 나머지 임차보증금 300만 원은 2018. 8. 1., 500만 원은 2019. 1. 31. 각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 B가 이를 지체하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B는 나머지 임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