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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3. 확정되었다.
”, 증거의 요 지란에 “1. 사건 검색 출력물 및 판결 문(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493)”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24조 제 1 항( 강요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