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불법유턴을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