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진교통 주식회사 소속의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4. 11. 15. 02:45경 위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이마트 5거리를 이마트 정문에서 신도중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차량진행방향 좌측 중동지하차도 방면에서 장산도시철도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택시(E) 우측면을 피고인의 택시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그 승객인 피해자 F(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그 승객인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를, 그 승객인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