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수용실에서 피해자 B, C, D을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6. 4.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 안양교도소 내 E에서, 위 수용실에 같이 수용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 6월 한 달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수용자의무기록부일부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들(D,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