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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9492 판결
[상호사용금지등가처분이의][공1993.9.15.(952),2256]
판시사항

가. 분점이 본점의 상호를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대상

나. 유사상호를 사용하였는데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갑 상인이 그의 간판에 "SINCE 1945 신용의 양과 서울 고려당 마산분점"이라고 표시한 것이 주식회사 고려당과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위 회사의 상호를 표시한 것이라면 갑 상인에게 위 상호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갑 상인이 아닌 위 회사와 을 상인의 명성과 신용을 비교한 것은 옳다.

나. 유사상호를 사용하였는데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동기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의 상호인 "서울 고려당"은 그 요부가 "고려당"에 있고, 간이신속을 존중하는 거래계에서는 간략히 특징적인 부분인 "고려당"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그 경우 신청인의 상호인 "고려당"과 동일하여 양자는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어 서로 유사한 상호로 봄이 상당하고, 신청인의 "고려당"이라는 상호가 1959.7.21. 등기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그와 유사한 위 상호를 동일한 시에서 동종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상 상법 제23조 제4항 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일응 추정된다 할 것이나, 거시증거에 의하면, 망 신청외인이 1944. 서울 종로 2가에서 "고려당"이라는 상호 및 상표로 양과자 제조, 판매업을 개시하여 1945.9.1. 위 상호로 영업감찰을 받은 이래 같은 업체를 경영하여 오던 중 1971.10.1. 그의 후손들에 의하여 "주식회사 고려당"이 설립된 사실, 위 회사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일한 상표와 상호로 같은 영업을 계속해 오면서 상표인 "고려당"이란 표장을 선전해 왔으며, 매출액도 1990년에 23,000,000,000원, 1991년에는 27,000,000,000원이나 되고 전국적으로 250여개의 판매대리점 및 직영점을 가지고 있어 일반수요자들에게 "고려당"은 위 회사의 상호 및 제품에 사용되는 상표인 것으로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사실, 피신청인은 1991.8.1. 위 회사와 위 회사 제품의 마산대리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피신청인은 1990.11.1. 위 회사와 위 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의 분점개설, 상호 및 상표의 사용권을 가지는 신청 외 고려당판매주식회사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두 회사가 합병함에 따라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회사의 상표인 "고려당"을 상품에 관한 광고, 간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취득한 사실, 이에 피신청인은 위 회사 마산대리점을 개점, 운영함에 있어 위 회사의 연혁과 그 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SINCE 1945 신용의 양과 서울 고려당 마산분점"이라는 간판을 사용한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모두 같은 마산시에서 제과점을 경영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합포구 창동에, 피신청인은 회원구 양덕동에 제과점이 위치하여 비교적 원거리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은 위 회사의 명성과 신용을 믿고 위 회사 등과 마산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위 회사의 "고려당"이란 상호를 간판에 내세운 것으로 인정될 뿐 신청인의 상호인 마산의 "고려당"이 가지는 신용 또는 경제적 가치를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청인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법 제23조 에 관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신청인이 그의 간판에 "SINCE 1945 신용의 양과 서울 고려당 마산분점"이라고 표시한 것이 주식회사 고려당과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위 회사의 상호를 표시한 것이라면 피신청인에게 위 상호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심이 피신청인이 아닌 위 회사와 신청인의 명성과 신용을 비교한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보다 명성이나 신용이 더 큰 위 회사의 판매대리점경영자로서 구태여 신청인의 명성이나 신용에 편승할 필요가 없었고, 간판에도 위 회사와의 관계(마산분점이라는 표시를 하여 신청인의 상호와 구분되도록 하고 있다)를 표시한 점,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영업소가 서로 원거리인 다른 구에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양자 사이에 오인의 염려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다는 것이지, 서로 다른 구에 영업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상법 제23조 제2항 의 상호폐지청구권이나 같은 조 제3항 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상법 제23조 제1항 의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원심이 피신청인에게는 부정한 목적이 없어서 상법 제23조 제1항 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상 신청인이 이 사건 피보전권리로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였는가에 관하여 석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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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2.10.2.선고 91나16273

따름판례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1365 판결 [집43(2)민,247;공1995.11.15.(1004),3591]

관련문헌

- 이명규 상법 제22조에 기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판례해설 50호 (2004.12) / 법원도서관 2004

- 김정아 상법상의 상호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표지 대법원판례해설 제108호 / 법원도서관 2016

- 임재호 상법총칙ㆍ상행위법 판례의 형성과 변천 상사판례연구 23집 1권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0

- 윤종수 상법 22조에 의하여 상호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정보법 판례백선 . Ⅰ / 박영사 2006

- 박상근 상호권에 관한 몇 가지 고찰 강원법학 16권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3

- 박세민 상법 제23조의 상호권과 역혼동 인정요건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22집1호 / 한양대학교 2005

- 양승규 '93년도 분야별 주요판례회고 : 상사판례회고 인권과 정의 212호 / 대한변호사협회 1994

참조조문

- 상법 제23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23조 제4항

- 상법 제23조

- 상법 제23조 제2항

- 상법 제23조 제3항

- 상법 제23조 제1항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2.10.2. 선고 91나16273 판결

기타문서

-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