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인터넷상 거래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6회 받아왔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6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