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1누25199 (2012.06.01)

(심리불속행)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원심 요지)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3개동 규모의 비닐하우스 영농의 상시 농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2012두1475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정XX

노원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2. 6. 1. 선고 2011누2519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