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1억 5,76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