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 “M F P”가 상표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등록상표 는 치약, 치약의 배합제, 화장비누를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위 MFP 는 치질강화제인 Sodium Monofluoro Phosphate의 약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이다.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 제46조 제1호

대법원 1985.2.26. 선고 84후3 판결 1985.5.28. 선고 84후90 판결(동지)

주식회사럭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콜게이트 파아므 올리브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순영, 차윤근

특허청 1984.3.20. 자 1982년항고심판(당)제114호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본건 등록상표는 영문대문자와 한글자로 라 횡서하여서 된 국영문자 상표로서 제13류의 치약, 치약의 배합제, 화장비누를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9.3.9 출원 1980.10.8 등록된 것인데 위 MFP는 Sodium Monofluoro Phosphate의 약자로서 치질강화제의 뜻이 있음이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그렇다면 본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 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과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 그리고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