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B이 아래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B은 1998. 3. 25. 14:40경 용인시 포곡면 삼계리 국도45호선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이 운행할 수 없음에도 C 덤프트럭을 제3축 11.80톤, 제4축 11.80톤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