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I 화물트럭의 소유자로서 위 차량의 사용자인 J로 하여금 그 업무로 2000. 11. 14. 18:06경 충북 단양군 현천리 국도5호선 도로에서 도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이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중량 4.60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가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