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패션뷰티아이템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3.경부터 2011. 6. 29.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1. 1.분 임금 1,500,000원, 2011. 3.분 임금 2,000,000원, 2011. 4.분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9.경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E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2,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