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4-구단-15231(2015.5.8)

전심절차 이후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합함

(원심요지)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2015누59176 부당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세무서장 외1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5231(2015. 5. 8.)

2016. 4. 20.

2016. 5. 11.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0. 7. 1. 원고에게 부과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41,369,37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