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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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5. 11. 28. 06:18경 구리시 교문동 교문사거리 부근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2,80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던 도중 피고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옆 차로를 진행하던 원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차량은 원고차량과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 차로를 진행하던 원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한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차량의 공제조합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802,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6.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