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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01 2014고정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 21: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52세)가 D의 관시조가 E가 아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다음 F 카페(G) 등에 허위 사실을 업로드하여 H 대종회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피해자는 사과의 취지로 인터넷 다음 F 카페(G)에 “[I] 올리는 글”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재한 글의 제목만 “re: E에 대한 천년의 오해와 그 진실 ”라고 변경한 후 인터넷 다음 F 카페(G)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J의 블로그(K)에 피해자를 2중인격자라고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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