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6.14 2017고합321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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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14 2017고합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3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4. 12. 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 사업자 등록번호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 가액 2,200,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0. 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 가액 1,400,000,00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600,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발전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내 이사 A이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동 수원 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 서( 증거 순번 39번)

1. 전자 세금 계산서

1. 부가 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조 본문, 제 10조 제 3 항 제 1호